혁신도시 이전이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족이 있는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과 동반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이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110개 기관 임직원 3만 9,133명 중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은 2만 7,114명이었다고 밝혔다.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 2만 7,114명 중 본인만 이전한 인원은 1만 2,939명(47.7%), 가족동반 이전인원 1만 2,937명(47.7%), 배우자 동반 이전인원은 1,238명(4.6%)으로 본인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직원이 가장 많았다.

110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중 임원과 일반직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동반 이전현황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가족이 있는 이전 임원 총 313명 중 51명(16.3%), △가족이 있는 이전 직원 2만 6,801명 중 1만 4,124명(52.7%)으로 임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동반 이전이 훨씬 작았다. 

전국 ‘혁신도시별 이전 기관 임직원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 혁신도시 중 ‘경남’(이전기관 11개)이 가족이 있는 임직원의 단신(본인) 이전 비중이 58.3%(단신 1,836명/전체 3,15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이전기관 12개) 56.7%(단신 1,774명/전체 3,128명), ▲경북(이전기관 12개) 54.1%(단신 1,458명/전체 2,694명), ▲충북(이전기관 10개) 49.9%(단신 494명/전체 991명), ▲대구(이전기관 11개)가 48.8%(단신 1,201명/전체 2,460명) 등의 순이다.

10개 혁신도시 중 이전기관 임직원의 단신이전 비중이 가장 낮은 혁신도시는 제주(이전기관 7개)으로 전체 32.9%(단신 182명/전체 553명)이였다. 

또한 혁신도시 총 110개 이전 기관 중 가족이 있는 임직원 중 단신 이전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경북)으로 전체 81.1%(단신 43명/전체 53명)나 됐다.
이어 ▲한국식품연구원(전북) 80.3%(단신 143명/전체 178명), ▲주택관리공단(경남) 78.2%(단신 61명/전체 78명), ▲한국가스안전공사 77.9%(단신 180명/전체 231명), ▲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 76.4%(단신 68명/전체 89명) 등의 순이다.

김정훈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이 이전에만 집중한 채, 정주 인프라 확충 등 질적으로는 부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배우자 이전 지원 정책의 한계와 혁신도시 내 미흡한 교육여건 등이 가족동반 이주율을 저하 시키는 주요한 원인이기에 2019년까지 예정된 혁신도시 내 정주인프라 확충을 완료하고, 배우자가 교사인 경우 원활한 이전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전입 시 배우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