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에 오히려 전화위복 평가 내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제기했던 사유가 모두 해소된만큼 이번 달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지를 중단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에 해당 품목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되어 전화위복이 됐다며 수출규제가 오히려 한국에 득이 된다는 듯한 발언을 하며 모순을 보였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일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정책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긴급 사태임을 감안해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양국간 협력할 분야가 많으니 수출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1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 기업과 함께'제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일본의 규제품목인 액체 불화수소(불산액),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은 미국, 중국·유럽산 제품을 대체 투입하고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유치, 기업의 생산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실질적 공급 안정화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한국에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장관의 발언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책관의 발언은 모순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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