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LG전자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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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LG전자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 조사
  • 김동현
  • 승인 2020.05.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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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사진=김민성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김민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전화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본부는 당시 “휴대전화의 가격을 고의로 부풀리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금액은 소비자에게 할인받는 듯한 착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삼성·LG전자 등 제조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의 총 리베이트 규모가 2조8000여억원에 달한다”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신고 후 5년이나 지나서 조사가 실시된 이유는 공정위가 지난 2012년 가격 부풀리기 혐의로 이통사에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10월에 나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건으로 2012년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여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애플 등 외국 제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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