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팬데믹 이후 포용적인 정부, 보다 적극적이고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대두하고 있다.

주로 진보적인 스탠스에 선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큰 정부론은 애초에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잘못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제언하는 대응-개혁안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의와는 다르게 오히려 사회를 퇴보시키고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최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팬데믹과 동아시아’ 라는 이름의 컨퍼런스에서 팬데믹 이후의 동아시아 경제를 전망하는 '동아시아 경제, 위기인가? 재편인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다.

홍성국은 그간 신자유주의로 인한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세계의 경제가 더욱 위축됐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부의 불평등과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하는데...

홍성국의 거의 모든 현실 인식이 엉터리다. 이러한 엉터리 현실 인식은 홍성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진보좌파 진영의 지식인들 전체가 대동소이하다. 한국의 모든 진보좌파 지식인들이 현실을 엉터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났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IMF와 WB(세계은행)의 로 데이터는 이들의 평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세계는 빈부격차가 줄어들며 점점 더 평등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는 경제학자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으며. 그 유명한 '코끼리곡선'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빈곤층과 중산층에서 소득이 급증하고 세계가 점점 평등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 출간된 '팩트풀니스'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척된 요즈음 세계는 점점 더 빈곤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사실(the fact)과는 다르다. 

'팩트풀니스'라는 책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평등해졌다는 것이 팩트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특히나 학자와 지식인들이 세계를 사실과는 정반대로 오해하고 일반인들보다 더 심하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다만 최근에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로 일부 선진국에서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반(反)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결과다.

즉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로 각국이 큰정부 정책에 따라 양적완화와 저금리정책을 남용한 결과 부동산가격이 폭등했으며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커졌다. 그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이 힘들어졌다.

다시 말하건대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경제정책 개입을 최소화하며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반대한다.

글로벌금융위기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오해하는 진보좌파 지식인들이 많은데 정반대로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큰정부정책과 부동산시장개입정책으로 발생한 것이 글로벌금융위기다.  

또 홍성국은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보유자산이 하위 95% 보유자산과 같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크게 다르다. 작년 6월 기준으로 미국 상위 1%의 자산 규모는 35조5천억 달러로 40% 중산층 계층의 자산 규모에 약간 모자라는 수준이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많아서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대부분이 부동산담보 대출이며 부동산가격 수준은 소득 수준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역대 평균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으로 보나 현 소득 수준으로 보나 싼 편이기에 담보력이 충분하다. 담보력이 충분하면 부채는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가계부채가 적고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안정적인 나라들이 가계부채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정부부채가 GDP 40%대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글로벌 기준에서 정부란 일반정부 뿐만 아니라 공기업 및 실질적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정부가 국제 기구에 제출하는 정부부채 통계에는 이러한 실질적공기업의 부채들이 대거 누락돼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 인식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악마화하고 큰정부를 지향하며 가계부분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 여당의 태도인데... 결국 이러한 반신자유주의, 큰 정부 정책, 민간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며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은 더욱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