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당선무효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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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당선무효 피했다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01.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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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함으로써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2019년 12월 말 기준 재산 보유현황에 약 18억5000만원으로 기재했지만, 당선 후에는 약 26억원이라고 등록해 재산을 고의로 빠뜨려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편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 조 의원과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의원 후보 당시 김 의원과 조 의원이 보유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10억 원짜리 부동산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재산이 다르게 신고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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