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판사 탄핵안' 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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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판사 탄핵안' 가결될까?
  • 김보미 기자
  • 승인 2021.02.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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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자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결 정족수(151명)를 여유 있게 넘긴 숫자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했을 때 함께 한 의원은 107명이었다. 그 사이 54명이 추가된 것이다.

161명의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이다. 이들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발의에 국회의원 161명이 참여한 만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안 표결을 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발의안에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에 가깝다.

1일 오후 발의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3일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로선 4일에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1985년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부결됐고, 2009년 발의된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은 회기가 끝나도록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폐기됐다.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 수(161명)는 발의를 위해 필요한 인원 수 100명(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은 물론 의결 정족 수 151명(재적의원 과반수)도 충족한다. 이에 따라 사상 최초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각각 부결, 폐기됐다.

참여 의원들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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