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관 탄핵' 압도적 찬성 속 이재명계 '움직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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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관 탄핵' 압도적 찬성 속 이재명계 '움직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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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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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왼쪽부터)·이탄희·박주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3일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이탈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재명계 의원들의 행보도 관심사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에 돌입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50명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151명)를 충족하면서,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

여러 이유에서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민주당 의원은 총 24명이다.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이들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급기야 발의 명단에 참여하지 않은 윤건영 의원은 "표결에는 찬성할 것"이란 해명성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한 보좌진은 "조국 사태 당시 조직적으로 움직이신 분들로부터 발의 전후로 전화가 몰리는 의원실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주목을 받는 측은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정성호 의원과 김영진·이규민 의원 모두 공동 발의 명단에 서명하지 않았다.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의 경우 앞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주변 인사들에게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는 강경한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지사가 최근 대권 경쟁 중인 이낙연 대표와 여러 현안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법관 탄핵 이슈에서도 각을 세우려는 시도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하필 핵심 인사들이 같은 뜻을 표했다. 개별 의견 표명이라고 하지만 모종의 공감대가 없진 않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했다.

이 대표의 경우 앞서 이탄희 의원이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 모두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을 때에는 유보적 입장이었다가 이 의원이 여러 의견을 수용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막판까지 '압도적 찬성' 기류를 끌고 가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당론은 아니더라도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데다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린 만큼 한목소리를 내야 당위성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탄희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사유와 파면 사유가 인정되면 임기 만료와 상관없이 본안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런 기류를 불편해하는 반응도 나온다.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발의 직전까지 탄핵에 함께 해야 한다는 지지층들의 연락을 받았지만 탄핵소추안에는 여전히 반대한다"며 "막상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탄핵 사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다수다.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일이 추진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그냥 묻어간다고 생각하면 편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카드인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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