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공공부문 ‘55만+α’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 5천억 추경 확보"

기획재정부 중대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 사진=기획재정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충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5만명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조속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 ‘55만+α’ 직접일자리 사업을 3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아닌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경우 실효성과 비효율성을 이유로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해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에서 어떻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보하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천 명,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 6천명 등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한 생활방역 7만 8천 명, 재해예방 6천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또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관광 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의 사업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나가겠다”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포함한 활성화 대책을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담아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 야당 일각에서는 지난 해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61조원을 투입했지만 수출은 최대로 감소하고 초단기 일자리는 곧 사라져 버려  아무런 정책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부 주도 공공일자리 사업을 불신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일자리 55만 개 증설 계획 외에도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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